무언가를 제공할 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도 함께 제공해야 하나요?
네.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화학물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구가 아니라,
네.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화학물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명한 경우의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의무입니다.
네.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화학물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명한 경우의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5항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그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의 조치는 시설·설비의 설치·정비, 보호구 비치 등과 같은 조치입니다.
확인할 부분은 해당 물질이 법상 신규화학물질인지,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 제108조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함께 제공할 서류의 내용은 물질별 자료와 행정 통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