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어느 법령에 있나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의무와 큰 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에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작성 세부기준’은 제44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의무와 큰 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에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작성 세부기준’은 제44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 설비·작성 항목·제출 절차 등은 관련 대통령령 및 하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의무와 큰 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작성 세부기준’은 제44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 설비·작성 항목·제출 절차 등은 관련 대통령령 및 하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주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또한 보고서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유해·위험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작성 과정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가 있는지, 어떤 세부 작성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설비와 취급 물질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통령령 및 하위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