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수명령이 내려지나요?
아니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항상 이수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아니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항상 이수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제1항·제2항은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약식명령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이라는 형의 종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위반행위와 근로자 사망 결과가 전제되고 법원이 병과 여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이 되는 위반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과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형기 내에 집행하며,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장이 집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제3항·제4항).
확인할 사항은 해당 사건이 위 열거 조항의 위반인지, 근로자 사망이 발생했는지, 선고 또는 약식명령에 이수명령 병과 내용이 실제로 포함됐는지입니다. 개별 사건에 이수명령 대상인지와 실제 적용 여부는 판결문·약식명령 내용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