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 관리 대상 물질이나 인자를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관리할 물질 또는 인자를 정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 입니다. 사업주나 개별 사업장이 임의로 법정 관리대상 물질·인자를 지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관리할 물질 또는 인자를 정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 입니다. 사업주나 개별 사업장이 임의로 법정 관리대상 물질·인자를 지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물질 또는 인자를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관리할 물질 또는 인자를 정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사업주나 개별 사업장이 임의로 법정 관리대상 물질·인자를 지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물질 또는 인자를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유해인자의 취급량·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나 발생 인자가 실제로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물질·인자와 작업공정, 노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