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담당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안전·보건 담당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일반 의무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아니요. 안전·보건 담당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일반 의무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은 영 별표 4 제8호의 일정한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교육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부분은 본인이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이 열거한 대상에 들어가는지, 이수하려는 교육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법령상 교육기관의 교육인지, 그리고 교육기관 발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은 일정한 사람의 신규교육 면제를, 같은 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안전·보건 담당자’가 어느 자격·경력·채용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영 별표 4·별표 6 및 관련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