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4명 이상 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할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구성 기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4명 이상 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할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구성 기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할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구성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이 위원 수와 포함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구성 시에는 위원 수뿐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공단 소속 전문가·이해관계 없는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구성·운영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