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내면 노동청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에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서 반려 또는 지정서 발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제3항 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검토한 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에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서 반려 또는 지정서 발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제3항 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검토한 뒤,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서 반려 또는 지정서 발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제3항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검토한 뒤,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인지,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0조제1항·제2항).
실제 접수일 산정,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 경과 등 개별 신청 건의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