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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직원의 안전이나 건강에 해로운 것을 해도 되나요?

직원의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라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하고, 귀사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직원의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라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하고, 귀사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직원의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라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하고, 귀사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이러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8조 제3항). 이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연장 시에도 안전·보건 평가가 필요합니다(제58조 제4항·제5항).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금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작업 목록과 예외 사유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도급하려는 작업이 법정 유해·위험 작업인지, 예외 또는 승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조문과 고용노동부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지 또는 외부 업체에 맡기는지, 작업 장소가 귀사 사업장인지, 실제 작업자가 수급인 근로자인지, 그리고 승인·변경승인·연장승인이 필요한 방식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작업 내용과 계약·작업장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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