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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떤 경우에 기계·설비 관련 작업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시킬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기계·설비 등에 대해 내려진 시정조치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 위험 상태가 해소·개선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미칠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을 때 그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계·설비 등에 대해 내려진 시정조치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 위험 상태가 해소·개선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미칠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을 때 그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계·설비 등에 대해 내려진 시정조치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 위험 상태가 해소·개선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미칠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을 때 그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시정조치 명령의 미이행과 위험 지속 또는 위험 증가 우려가 요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설비 등(건설물 및 부속건설물, 원재료 포함)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대체·제거·시설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은 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않거나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명령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사업장 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2항).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 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3조제4항·제5항).

실제 사업장이 작업중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시정조치 명령의 내용, 이행 여부, 현재 위험 상태와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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