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등록한 사람에게 타워크레인 설치를 맡겨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해체 작업을 맡길 때에는 작업 수행자가 법에서 정한 등록 주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해체 작업을 맡길 때에는 작업 수행자가 법에서 정한 등록 주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제1항 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해체 작업을 맡길 때에는 작업 수행자가 법에서 정한 등록 주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제1항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법 제82조제2항은 사업주가 그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실제 작업 수행 주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맡기려는 업무가 타워크레인의 설치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요건의 구체적인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등록 절차는 대통령령 및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 작업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와 작업 수행 주체의 등록 상태는 작업 내용과 계약·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