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이나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지방고용노동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이나 변경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하더라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이나 변경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하더라도, 업무 지역이 다른 지방청 관할에 걸쳐 있으면 그 지방청과 사전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이나 변경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하더라도, 업무 지역이 다른 지방청 관할에 걸쳐 있으면 그 지방청과 사전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3조제4항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건에서 협의 대상 지방청이 어디인지, 업무 지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는 신청서와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