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보내줘야 하나요?
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예방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의 요청이든 자동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요청이면서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여야 합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예방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의 요청이든 자동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요청이면서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여야 합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예방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의 요청이든 자동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요청이면서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5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자료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대상 자료는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점은 해당 요청이 위 기관에서 왔는지, 요청 자료가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자료인지, 그리고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지입니다. 개별 요청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와 실제 제공 범위는 요청 내용과 자료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