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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를 정원보다 늘리거나 교체 임명하라는 명령은 어떤 서식을 사용하나요?

관리자를 법정 정원보다 늘리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를 법정 정원보다 늘리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은 관리자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법정 정원보다 늘리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관리자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말합니다.

명령 전에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실제 사업장이 증원·교체임명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사유와 관리자의 선임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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