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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과 의결되지 않았을 때 처리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운영하며, 회의 개최 방식과 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직접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운영하며, 회의 개최 방식과 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직접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운영하며, 회의 개최 방식과 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직접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도록 합니다. 또한 제24조 제7항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식, 의결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어떻게 구성·운영하는지’와 ‘합의·의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세부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자체가 아니라, 제24조 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위원 수의 균형, 회의 개최 및 회의록 보존 여부, 다루려는 안건이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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