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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를,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를,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은 근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를,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은 근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제2항의 조치는 업무와 관련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업무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입니다.

스스로 확인할 때에는 문제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 또는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와 관련되는지,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현저한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요청한 내용이 업무 중단·전환 등 제41조제2항의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처우가 해당 요구를 이유로 한 것인지 등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구 내용과 당시 상황, 회사의 처우 경위는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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