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질병 역학조사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산업재해 질병 역학조사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해당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 입니다. 다만 이 범위는 시행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정됩니다.
산업재해 질병 역학조사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해당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 입니다. 다만 이 범위는 시행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정됩니다.
산업재해 질병 역학조사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해당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다만 이 범위는 시행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정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제1항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신청인·대리인에게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한 뒤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본인이 참석 대상인지,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는지 등은 해당 역학조사의 근거와 급여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