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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은 발주자의 승인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승인 여부뿐 아니라 불승인 결과도 같은 기한 안에 통보 대상입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승인 여부뿐 아니라 불승인 결과도 같은 기한 안에 통보 대상입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승인 여부뿐 아니라 불승인 결과도 같은 기한 안에 통보 대상입니다.

이는 관계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6항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도급인이 그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 후 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승인 통지서와 사유 증명서류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기한을 확인할 때에는 관계수급인의 요청서 접수일이 아니라,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해당 절차가 관계수급인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와 각 통지서의 수령일은 사업장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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