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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나요?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해서 모두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해서 모두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해서 모두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안전·보건 관련 비용, 시설, 인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3항), 승인 후에는 대표이사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먼저 회사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인지,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상 대상 기준은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가 실제 적용 대상인지와 현재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가 법정 요건에 맞는지는 회사 형태와 대통령령상 기준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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