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 중 어떤 사람이 정해진 교육을 받고 교육기관 확인서를 내야 하나요?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이 아니라,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보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이 아니라,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보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대상은 해당 고시 및 제29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담당자가 안전관리자인지 보건관리자인지, 선임·채용 근거가 무엇인지, 영 별표 4 제8호 또는 영 별표 6 제2호·제3호의 자격·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면제 적용 여부는 교육 이수 내용과 교육기관 발행 확인서의 구비 여부까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