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작업 정보를 제공한 우리 회사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도급작업 정보를 제공한 회사는 수급인 근로자가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확인에 필요하면 조치 관련 기록 등 자료를 수급인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도급작업 정보를 제공한 회사는 수급인 근로자가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확인에 필요하면 조치 관련 기록 등 자료를 수급인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은 도급작업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수급인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도급작업 정보를 제공한 회사는 수급인 근로자가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확인에 필요하면 조치 관련 기록 등 자료를 수급인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은 도급작업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수급인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면서, 작업 시작 전까지 수급인에게 관련 정보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도급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제2항).
실무에서는 먼저 제공한 도급작업 정보의 내용, 수급인이 취해야 할 조치의 범위, 제출을 요청하려는 자료가 그 조치 확인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업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와 어떤 자료 요청이 필요한지는 작업 내용과 제공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