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등록이 취소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등록증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별도의 ‘며칠 이내’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취소 사실이 발생하면 불필요하게 늦추지 않고 즉시 반납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등록증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별도의 ‘며칠 이내’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취소 사실이 발생하면 불필요하게 늦추지 않고 즉시 반납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등록증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별도의 ‘며칠 이내’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취소 사실이 발생하면 불필요하게 늦추지 않고 즉시 반납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보유한 문서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인지,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의 대상과 등록증 발급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어디인지입니다. 실제 반납 방법과 제출 창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