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A28BL 공동주택 전도사고 불승인후 번복 원처분 취소 통보 건
사고명
영종하늘도시A28BL 공동주택 전도사고 불승인후 번복 원처분 취소 통보 건
사고일시
2021-05-12
공사종류
건축/건축물/공동주택
공종
토목 / 토공사
작업프로세스
반출작업
사고객체
토사 및 암반 / 지반
사고종류
넘어짐 / 넘어짐(기타)
사고원인
시공오류 /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원인(소)
작업자 부주의
구체적 사고원인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허위주장(보험 사기)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CCTV확인 및 사고 주장시간에 통화중이었음이 확인되어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재해자의 불복에 심사위원회에서 불승인 처분 취소 처분을 내림
사고경위
굴삭기 운전원이 운전석에서 하차중 발을 헛디뎌 종아리부위 골절상을 당했다고 주장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재해 주장 시간대에 CCTV 녹화기록을 통해 운전석에서 하차하거나 문이 열린 일도 없었음이 확인되어근로복지공단에서 2021. 7. 7일 불승인 판정 통보하였는데이후 재해주장자가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 11. 30일 원처분 취소 결정을 내림.공단과 판정 번복 관련 논의 중 2021. 12. 24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향후 감사원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을 준비중
사망자
0
부상자
1
자료 출처: 국토안전관리원(CSI)
데이터셋: https://www.data.go.kr/data/15108262/fileData.do
이 재해사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