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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 운반 중, 허리 통증 (재해자 일방주장)

국토안전관리원(CSI) · 2020-07-03

사고명
진공청소기 운반 중, 허리 통증 (재해자 일방주장)
사고일시
2020-07-03
공사종류
산업환경설비/발전시설
공종
산업설비 / 산업설비공사
작업프로세스
정리작업
사고객체
기타 / 기타
사고종류
기타 / 기타
사고원인
시공오류 /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원인(소)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구체적 사고원인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함(첨부 보험가입자의견서 참조)1. 신청인이 당사현장에서 행한 업무는 작업내용도 단순하며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등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일용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점2. 신청인은 신호수 보조공으로서의 업무내용은 숙달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 작업시 인양물체 슬링벨트 설치 및 신호전달과 현장 정리정돈 등의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아니라는 점3.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현된 전형적인 퇴행성(만성) 허리 질환의 일환임이 명백하고, 자연경과적인 퇴행성(진구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인바 당사 현장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4. 신청인이 기존 질병을 “2019. 06.24. M5243 경추통,경흉추부” 은폐하고 경추통,경흉추부를 연계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마치 “요추의 염좌”가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5.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경우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로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험가입자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함
사고경위
현장 사무실 앞에서 3인1조로 진공 청소기를 옮기던 중 순간적으로 허리 부분에 통증이 발생 하였다며, 공상처리를 요구 하는 등 생계형 재해가 의심됨→ 개인이 기존에 앓고 있는 경추통, 경흉추부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상병으로 의심되어 사업주 의견 제출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최종 승인 됨 (2020.10.15)
사망자
0
부상자
1

자료 출처: 국토안전관리원(CSI)
데이터셋: https://www.data.go.kr/data/1510826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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